Budongsan Tax

Comparative taxation for real estate dealers under Income Tax Act art. 64. 소법 §64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— 사업자 전환으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지 계산. 산출세액 = max(①종합소득 산출세액, ②주택등매매차익ק104 양도세율 + (종합소득과세표준 − 주택등매매차익)ק55 기본세율). 대상 자산은 §104①1호(분양권)·8호·10호·§104⑦ = 중과 대상. housing_trade_profits: [{"라벨", "매매차익", "양도세율"}] — 세율은 호출자가 확정해 넘긴다. tax_brackets: [{"upto", "rate", "deduction"}] — 기본세율표(하드코딩 금지 원칙). 두 안의 차액이 그대로 의사결정 값이므로 항상 둘 다 반환한다.

calc_dealer_comparative_tax

Is the seller a real estate dealer (business income) or an individual (capital gains). 사업자성 스크리닝 — 부동산매매업(사업소득)인지 양도소득인지 (트리⑥, P0 Q0 축). ⚠️소득세법에는 계속성·반복성의 임계값이 없다. 기계 판정 가능한 유일한 수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§2②2호의 **1과세기간(6개월) 중 1회 이상 취득 + 2회 이상 판매**로, 실무가 소득세 판정에 원용하지만 직접 근거는 부가세법이므로 **스크리닝 전용**이다(단정 금지). 구입한 주거용 건물의 재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(영 §122① 단서 괄호) — '주택은 매매업이 아니다'는 오해 지점. 결과가 갈리면 시나리오 2개(양도소득/사업소득) 병기가 출력 규약.

judge_business_dealer_status

Family loan vs gift screening: 4.6% benchmark rate and the 10 million won threshold (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rt. 41-4). 가족 간 차용·무상대출 증여 스크리닝 (상증법 §41의4 — 적정이자율 4.6%·기준 1천만). 연간 증여이익 = 대출금×4.6% − 실제 이자. 1천만 미만이면 과세 제외(무상 기준 약 2.17억). 차용증·이자 실지급은 취득자금 증여추정(§45) 방어와 세트라는 플래그를 함께 반환.

judge_family_loan

Farmland substitution exemption (Special Taxation Act art. 70): distance, period, area and value ratios. 조특법 §70 농지대토 양도세 100% 감면 판정 (시행령 §67). 요건: ①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농지소재지(시군구·연접·직선 30km) 거주·경작 ②양도일부터 1년(수용은 2년) 내 새 농지 취득 ③취득일부터 1년 내 새 농지소재지 거주·경작 개시 ④종전+신규 합산 경작 8년 이상 ⑤신규 농지 면적이 종전의 2/3 이상 또는 가액이 1/2 이상. 자경농지(§69)와 달리 양도 시점에 8년을 채울 필요가 없고 사후 합산으로 채운다. 미달 시 §70④⑤로 2개월 내 추징 + 이자상당액. 재촌 요건 기간도 §69(8년)와 달리 4년이다. 감면율이 100%여도 §133①2호가목의 5개 과세기간 1억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. 결과의 감면세액은 한도 적용 전이다.

judge_farmland_daeto

First-time home buyer acquisition tax relief (Local Tax Special Act art. 36-3). 지특법 §36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(2028-12-31까지). 본인·배우자 무주택 + 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 유상거래(부담부증여 제외) + 본인 거주 목적, 미성년자 제외. 감면 한도는 **300만원**(전용 60㎡ 이하 공동주택—아파트 제외·도시형생활주택· 구분 다가구 60㎡ 호, 인구감소지역 주택) / **200만원**(그 외) 2분류 — 2024-12-31·2025-12-31 개정으로 생긴 구분이라 '200만원 단일'로 알려진 통설과 다르다. 추징: 3개월 내 상시거주 미개시, 또는 3년 내 매각·증여·**임대**(전세 끼는 경로 차단).

judge_first_home_acquisition_relief

Whether a home purchase must file a funding plan and supporting documents.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·증빙 판정 (거래신고령 별표 1 — 법인 전부 / 6억↑ / 규제지역 소재, 투기과열지구·허가구역은 증빙 첨부). 현행 서식(별지 1호의3) 항목 안내 포함.

judge_fund_plan_requirement

Korea gift tax (증여세) on real estate: relationship deductions, marriage/birth deduction, prior gifts, progressive rates. 증여세를 계산한다 (상증세법 §53·§55·§56·§57 — 12차 순회까지 법문 확정 상수 사용). taxable_value: 증여재산 과세가액(시가 평가·부담부증여 채무 차감 후 — 평가는 별도. 아파트 시가는 유사매매사례 요건(상증규칙 §15③: 같은 단지+면적±5%+공시가±5%)으로 판정). relationship(증여자 기준): 배우자|직계존속|직계비속|기타친족|타인 — 공제 6억/5천(미성년 2천)/5천/1천/0, 10년 통산이므로 prior_gifts_10yr(같은 증여자그룹 10년 내 기증여 과세가액)를 합산하고 기납부세액(prior_gift_tax_paid)을 공제. marriage_birth_deduction: 혼인·출산 공제 사용액(통합한도 1억, §53의2). generation_skip: 세대생략 할증 30%(미성년+20억 초과는 over_2b_minor_skip=True로 40%, §57 — 대습상속 제외). filing_credit_rate: 신고세액공제 (§69 — 기한 내 신고 3%, 무신고면 0으로). ⚠️미지원(플래그로 안내): 이월과세(§97의2 — 수증자가 10년 내 양도 시 양도세 쪽에서 처리), 저가양수 증여의제(§35), 창업자금·가업승계 특례세율. penalty(선택, 2026-10-13): 가산세를 함께 계산할 사실 dict — {"증여일": "YYYY-MM-DD"(필수), "신고세액": 기한 내 신고한 납부세액(없으면 무신고), "기한내납부세액", "납부일", "납부고지일", "지정납부기한", "부정행위", "정당한사유", "감면유형"("수정신고"|"기한후신고"), "신고일", "과소신고사유", "납부지연_제외사유"}. 주면 결과에 '결정기준_납부세액'· '가산세'·'가산세_내역'·'총부담세액'이 붙는다(국세기본법 §47의2~§48·상증법 §67·§78 노드). 안 주면 종전 출력 그대로.

calc_gift_tax

Comprehensive holding tax: is the owner deemed a one-household-one-home holder (attached land, temporary, inherited, cheap provincial home).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간주 4유형 판정 (법 §8④·영 §4의2 — 부속토지/일시적 3년/상속 5년·지분40%·6억(3억)/지방저가 4억). 간주 인정 시 12억 공제·세액공제 입구, 과표 합산은 유지·9/16~30 신청제 플래그 포함. base_date는 과세기준일(YYYY-MM-DD, 보통 매년 6/1).

judge_jongbu_one_home_status

Count homes for the one-household-one-home capital gains exemption, applying statutory exclusions automatically. 트리② 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용 주택수 산정 (소법 §88·영 §155 특례 제외 자동 적용). items 원소: {"종류": 주택|조합원입주권|분양권|오피스텔|다가구주택|겸용주택, "사실상주거용": bool, "취득일": "YYYY-MM-DD"(분양권 2021 이후만 산입), "상속특례주택"/"공동상속_소수지분"/"농어촌주택특례"/"등록임대_거주주택특례": bool, "구획수": int·"일괄양도": bool(다가구), "주택연면적"·"주택외연면적": ㎡(겸용), "라벨": str}.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각각 1주택이 원칙이고, 구획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만 전체가 1주택이 된다(영 §155⑮) — 일괄양도 여부가 비과세를 가르는 분기다.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보다 크면 전부 주택, 적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이며 (영 §154③) 판정 기준은 공부가 아니라 **양도 당시 사용용도**다. 결과의 겸용주택_전부주택 참조. 중과판정 주택수(영 §167의3~11)와는 별개 — 세목·용도별 주택수 분리 원칙.

count_transfer_homes

Count homes for heavy capital gains rates, excluding low-value provincial homes and other statutory exclusions. 양도세 중과 판정용 주택수를 센다 (영 §167의3~11 불산입 자동 적용 — 지방 3억 이하·§167의3①12호). items 원소: {"종류": 주택|조합원입주권|분양권, "기준시가": 원(입주권=종전주택가·분양권=공급가), "지방소재": bool, "인구감소등_12호": bool, "정비구역": bool, "전용면적"·"취득가액"·"취득일"·"준공일"·"아파트": 소형 신축주택(영 §167의3①12호 가목) 판정용, "라벨": str}. heavy_tier: 2(2주택 중과, 영 §167의10)면 기준시가 1억 이하(정비구역 제외) 불산입이 추가되고, 3(3주택 이상, 영 §167의3)에는 그 완화가 없다. 같은 주택이라도 계열에 따라 세는 수가 다르다. 반환 주택수는 중과 판정용이며 비과세 판정용 주택수와 다르다.

count_heavy_homes

Home plus pre-sale right (분양권) one-home special case, counting homes from a holdings list. 보유 목록으로 영 §156의3 특례를 판정한다 — 주택수를 코드가 센다. 종전주택·분양권·나머지 주택 수를 목록에서 세고, 농어촌주택·상속주택 등 제외 특례를 자동 반영한 뒤 §156의3 ②③항을 판정한다. 반환의 '주택수산정'에 무엇을 몇 채로 셌는지와 제외 사유가 들어 있다. Args: items: 보유 자산 목록. 원소는 {"종류": "주택"|"분양권"|"조합원입주권"|"오피스텔", "취득일": "YYYY-MM-DD", "라벨": str, "농어촌주택특례": bool, "상속특례주택": bool, ...}. 양도할 주택 하나에 "양도대상": true를 표시해야 한다.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(대법원 2024두54560). sale_date: 종전주택 양도일 YYYY-MM-DD new_home_completed: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 (③항) moved_in_date: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날 continuous_residence_years: 신축주택 계속거주 기간(년) holding_waiver_reason: "" | 건설임대5년거주 | 수용 | 해외이주2년 | 취학근무국외 | 부득이1년거주 sale_delay_reason: "" | 캠코매각의뢰 | 법원경매신청 | 공매진행 (규칙 §75①) delay_state_at_3y: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그 상태였는지 sold_by_that_method: 실제로 그 방법으로 양도됐는지 partial_move_reason: "" | 취학 | 근무 | 질병 | 학교폭력

judge_156_3_from_portfolio

Home plus pre-sale right (분양권) one-home special case (Income Tax Decree art. 156-3). 주택+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 판정 (영 §156의3, 규칙 §75·§75의2). 분양권 전용이다(조합원입주권은 다루지 않는다). 판정범위는 ②③항(일시적 1주택+1분양권)뿐이고, 상속분양권(④⑤)·동거봉양/혼인 조합(⑥)·문화재/이농주택 조합(⑦⑧)은 미구현이며 반환 '판정범위' 필드에 표시된다. 2021-01-01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지 않아 "특례 불필요"를 돌려준다(탈락과 다르다). 판정 순서: ②항(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) → 규칙 §75① 부득이한 사유 → ③항(신축주택 완성 후 실입주). - ②항 후단이 1년 요건을 면제하는 것은 §154① 제1호·제2호가목·제3호뿐이다. 해외이주(제2호나목)·국외 취학근무(다목)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. - ③항의 "완성 후 2년"은 2023-01-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다(부칙 §8). - ③항의 "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" 요건은 2022-02-15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다(부칙 §12). Args: prior_home_acquired: 종전주택 취득일 YYYY-MM-DD bunyang_acquired: 분양권 취득일 YYYY-MM-DD (분양계약일) sale_date: 종전주택 양도일 YYYY-MM-DD new_home_completed: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 (③항) moved_in_date: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날 continuous_residence_years: 신축주택 계속거주 기간(년) — 1년 이상이어야 한다 holding_waiver_reason: "" | 건설임대5년거주 | 수용 | 해외이주2년 | 취학근무국외 | 부득이1년거주 sale_delay_reason: "" | 캠코매각의뢰 | 법원경매신청 | 공매진행 (규칙 §75①) delay_state_at_3y: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그 상태였는지 sold_by_that_method: 실제로 그 방법으로 양도됐는지 partial_move_reason: "" | 취학 | 근무 | 질병 | 학교폭력 — 세대원 일부가 못 옮긴 사유 other_homes: 종전주택·분양권 외 보유 주택 수 excluded_homes: 그중 주택수 제외 특례로 빠지는 수 — 농어촌주택(조특법 §99의4)·인구감소지역주택(§71의2)·준공후미분양(§98의9) bunyang_already_completed: 양도 당시 분양권이 이미 완공돼 주택이 된 경우

judge_156_3_special

Homes excluded from the home count: rural/hometown house, depopulation-area house, unsold completed house. 주택수 제외 특례 3형제 — 조특법 §99의4(농어촌·고향주택) / §71의2(인구감소지역) / §98의9(준공후미분양). kind: "농어촌주택"|"고향주택"|"인구감소지역주택"|"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"|"준공후미분양주택". 준공후미분양주택(§98의9·영 §98의8): 취득 2024-01-10~**2026-12-31 일몰**, 수도권 밖 소재, 전용 85㎡ 이하·취득가액 7억 이하, 양도자가 사업주체·분양사업자·시공자, 양수자가 최초 계약자, 사용검사일까지 분양계약이 없어 선착순 공급된 것 — exclusive_area_m2·acquisition_price· first_contract·seller_is_supplier로 판정한다. 농어촌주택: 취득 2003-08-01~2028-12-31, 기준시가 3억(한옥 4억) 이하, 3년 보유,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·면·동이면 배제(§99의4③). 인구감소지역주택: 취득 2024-01-04~**2026-12-31 일몰**, 기준시가 수도권 밖 9억 / 수도권 인구감소지역·인구감소관심지역 4억, 종전 주택과 같은 시·군·구면 배제(영 §68의2①).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간주는 9/16~9/30 별도 신청 필요(§71의2②③). 두 특례 모두 특례 주택을 **나중에** 취득해야 적용된다.

judge_second_home_exclusion

Korea inheritance tax (상속세): basic, spouse and lump-sum deductions, progressive rates (estate basis). 상속세를 계산한다 (상증세법 §18~§26 — 9·11차 순회 법문 확정 상수 사용, 유산세 방식). taxable_value: 상속세 과세가액(상속재산 + 사전증여 합산 − 공과금·채무·장례비 차감 후). 배우자공제(§19): min(실제 상속받은 금액, 법정지분 한도, 30억)이되 최소 5억 — spouse_actual_inheritance·spouse_legal_share_cap(법정상속분×과세가액, 모르면 0=미적용) 입력.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(§21 단서) — use_lump_sum_deduction=False로. cohabit_house_deduction: 동거주택 상속공제(§23의2 — 직계비속 10년 동거, 100%·한도 6억). generation_skip_portion: 세대생략(손자녀 등) 귀속 비율 0~1 —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% (미성년+20억 초과 40%) 할증(§27, 대습상속 제외). ⚠️미지원(플래그): 금융재산공제(§22 — 미순회)·가업/영농상속공제·단기재상속 세액공제(§30)· 상속개시 6개월 내 양도 시 시가 평가 연동. 인적공제 개별 계산 대신 일괄 5억이 기본. penalty(선택, 2026-10-13): 가산세를 함께 계산할 사실 dict — {"상속개시일": "YYYY-MM-DD"(필수), "신고세액": 기한 내 신고한 납부세액(없으면 무신고), "기한내납부세액", "납부일", "납부고지일", "지정납부기한", "부정행위", "정당한사유", "감면유형"("수정신고"|"기한후신고"), "신고일", "과소신고사유", "납부지연_제외사유"}. 주면 결과에 '결정기준_납부세액'· '가산세'·'가산세_내역'·'총부담세액'이 붙는다(국세기본법 §47의2~§48·상증법 §67·§78 노드). 안 주면 종전 출력 그대로.

calc_inheritance_tax

Look up a Korean province/metropolitan tax ordinance (rate adjustments, local reliefs). 관할 시·도 지방세 조례에서 취득세(또는 keyword) 관련 조문을 실시간 조회한다. 지방세법 §14는 조례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한다(탄력세율). 재산세는 §111③이 같은 구조다. 조례는 개정이 잦아 호출 시점에 조회하며 캐시하지 않는다. Args: sido: 광역 지자체 전체 명칭 — "서울특별시", "경기도", "부산광역시" 등. 취득세는 광역단체세라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다. keyword: 조문에서 찾을 세목 키워드 (기본 "취득세") Returns: ordinances: 관할 지방세 조례 목록(자치법규일련번호 포함) matched_articles: keyword·탄력세율 관련 조문 발췌 flexible_rate_found: 탄력세율 가감 조문 발견 여부. 미발견이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. 감면 조례는 별도다.

get_local_tax_ordinances

Full one-household-one-home capital gains exemption test: holding, residence, price cap, adjusted area.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(소법 §89①3호·영 §154·§155의3). 보유 2년,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, 배제 사유, 상생임대 대체, 고가주택 12억 안분 비율을 판정한다. 세대 판정과 주택수는 입력으로 받는다. acquired_in_adjusted_area: 취득 당시 지정 이력 기준(승계 입주권·분양권은 사용승인일). waiver_reason: "" | 건설임대5년거주 | 수용 | 해외이주2년 | 취학근무국외 | 부득이1년거주. §154①5호(조정 공고 전 계약)는 사실 4개로 나눠 받는다 — 하나라도 틀리면 결론이 뒤집힌다: contract_before_adjusted_announce(공고 전 계약) · deposit_paid_in_full(계약금 전액 지급, 일부면 배제 불가) · no_home_at_contract(계약금 지급일 세대 무주택) · acquisition_cause(매매|분양|증여|상속|자가건설|조합가입). 증여·상속은 same_household_succession=True(동일세대원 승계)일 때만 배제가 유지된다. partial_non_residence_unavoidable: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. sangsaeng_nonresident_contract: 비거주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면 상생임대 특례가 무효다.

judge_exemption_requirements

When a decedent held several homes, pick the single inherited home that gets the special treatment.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을 때 선순위 상속주택 1개를 확정한다 (영 §155② 1~4호). 순위: ①피상속인 소유기간 최장 ②동률이면 피상속인 거주기간 최장 ③모두 동률이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 ④거주사실 없고 소유기간 동률이면 기준시가 최고(동률이면 상속인 선택). houses 원소: {"라벨", "피상속인_소유기간_년", "피상속인_거주기간_년", "상속개시당시_거주": bool, "기준시가": 원}. 선순위가 아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그대로 산입된다.

judge_inherited_house_priority

Korea property tax (재산세) on housing: fair-market ratio, base cap, one-household special rate, urban area levy, education tax. 재산세(주택분 중심)를 계산한다. 세율·비율은 year로 상수표에서 읽는다. ⚠️ 2026-08-30 변경 — year가 필수가 됐고, 세율표·공정시장가액비율·도시지역분· 지방교육세율은 data/tax_params.json(1층)에서 자동으로 읽는다. 그 연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면 ParamNotVerified로 계산을 거부한다. 종전에는 호출자가 전부 넘겨야 했고 빠뜨리면 조용히 틀렸다 — 실제로 과세표준상한제 누락으로 세액이 틀린 사고가 있었다. 명시 인자를 주면 그것이 우선하되, 결과의 "값 출처"에 표시된다. 산식 근거 (지방세법, 2026-08-16 원문 확인 — MST 282559): §110①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(주택은 공시가격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(비율은 시행령 §109 — 매년 5~6월경 개정되므로 하드코딩하지 않는다. 참고로 2026년 기준 주택 60%, 1세대1주택은 공시가별 43~45%였음) §110③ 주택 과세표준상한제(2023 신설) — 직전연도 기반 상한액이 계산돼 있으면 taxable_base_cap으로 넘기면 min()을 적용한다 §111① 누진세율 — tax_brackets로 전달. 1세대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(§111의2)은 ⚠️ 2026-12-28까지 성립분만 유효한 일몰 조항이므로 적용 전 유효기간 확인 §111③ 조례 ±50% 가감 — 호출자가 세율표에 반영해서 넘길 것 §112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(조례로 최대 0.23%) — urban_area_rate로 전달 §122 세부담상한 150%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(과표상한제로 대체) — 토지·건축물을 이 함수로 계산하는 경우 상한 적용은 호출자 책임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(도시지역분 제외)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— 세율은 지방세법 §151 확인 후 전달(미확인 시 0). Args: official_price: 시가표준액/공시가격 (원) year: 과세연도(납세의무 성립연도). 상수표 조회 키이며 필수다. prev_year_official_price: 직전연도 시가표준액 — 주면 §110③ 과세표준상한액을 자동 계산한다. 안 주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택은 사실상 필수. one_home: 지방세법 영 §110의2 1세대1주택 여부. 세대(배우자 포함) 기준이며 판정 결과를 넘길 것 — 인별 1주택과 다르다. fair_market_ratio: 공정시장가액비율. 0이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 tax_brackets: 세율표. None이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 urban_area_rate: 도시지역분 세율. 음수면 상수표, 0을 명시하면 미적용 지역. local_education_tax_rate: 지방교육세율. 음수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 taxable_base_cap: 과세표준상한액(원). 0이고 prev_year_official_price가 있으면 자동 계산한다. Returns: 계산 단계별 dict (검증 가능하도록) + 값 출처

calc_property_tax

Fetch the full text of a Korean statute or administrative rule by its serial number. 법령 조문 또는 행정규칙(고시) 원문 전체를 조회한다. Args: doc_id: 법령일련번호(target="law") 또는 행정규칙일련번호(target="admrul"). 법령명이 아니라 숫자 번호다. target: "law" | "admrul" | "ordin"

get_law_detail

Estimate the reconstruction excess-profit levy (재건축부담금): exemptions, base, rate bands, reductions. 재건축부담금 추정 (재초환법 §7·8·10·12·14의2·17의2 — 22차 순회). 초과이익 = 종료시점 주택가액 − (개시시점 주택가액 + 정상주택가격상승분 + 개발비용). normal_rise_rate = max(국토부 고시 정기예금이자율, 시·군·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) — 외부 고시· 통계이므로 호출 시점 조회값을 넘긴다(캐시 금지). 부과율은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이하 면제, 이후 5천만원 폭으로 10~50%(2023-12-26 개정 — 구 수치 3천만/2천만은 오답).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 6년 10%~20년 70%,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부유예 가능. ⚠️판례 0건 영역이고 가액은 감정평가로 확정되므로 **반환값은 전부 추정치**다. 또 재건축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고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(§6).

estimate_reconstruction_levy

Can a redevelopment/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ship be transferred in a speculation zone (Urban Renewal Act art. 39). 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판정 (도시정비법 §39②③·영 §37①③).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,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(증여 포함, 상속·이혼 제외). 조합원이 되지 못한 매수인은 §39③→§73 준용 손실보상 대상이다. in_speculation_overheated_zone: 거래 시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. transfer_notice_done=True(이전고시 후)면 제한이 풀린다. 1+1 소형 60㎡ 이하는 is_one_plus_one_small로 §76①7호라목 3년 전매금지를 따로 판정한다. transferor_reason: "" | 세대이전 | 상속주택이전 | 해외이주 | 지분형주택 | 공공재개발양도 | 1세대1주택_소유10년_거주5년 | 시행령예외(decree_reason으로 §37③ 세목 지정).

judge_reconstruction_membership_transfer

List the tax reliefs and special cases worth checking for a given situation, to avoid omissions. 조특법·지특법 감면·특례 중 이 상황에서 검토할 조문 후보를 뽑는다. 판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. 기계 추출 색인(C등급)이라 결과는 "이 조문을 검토할 것" 수준이며, 요건 충족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. 감면 누락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이라 빠진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는 용도다. Args: tax_types: 세목 쉼표 구분 — "양도소득세,취득세,재산세,종합부동산세,증여세" 등 situation: 상황 설명 문장. 생활어(첫집·다둥이·수용보상)를 법령 용어로 확장해 매칭한다 assets: 자산 쉼표 구분 — "주택,농지,토지,임대주택,미분양주택,분양권·입주권" 등 include_expired: 기한이 지난 조문까지 포함(경정청구·과거 취득분 검토 시) include_decree: 시행령 조문까지 포함 include_corporate: 법인·기관 전용 조문까지 포함 limit: 최대 표시 건수

screen_relief_candidates

Capital gains relief gate: disqualification, annual and five-year relief caps, choose-one rules (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. 129/133/127). 양도세 감면 공통 게이트 — 조특법 §129 배제 → §133 종합한도 → §127⑦ 택일 (19차 순회). reductions 각 원소: {"조문": "69"|"70"|"77"|"77의2"|..., "감면세액": int, "라벨": str}. 한도는 두 바스켓으로 나뉘며 서로 잠식하지 않는다 — ①§33·43·66~69·69의2~4·70·85의10: 과세기간 1억/5개 과세기간 2억(§70 단독은 5년 1억) ②**공익수용 §77·77의2·77의3: 과세기간 2억/ 5개 과세기간 3억**(2025-03-14 신설 §133② — 종전 1억/2억 인용은 수용 건에서 오답). 감면율이 100%여도 이 한도로 잘리므로 '전액 비과세' 안내를 막는 것이 이 함수의 역할이다. 다운·업 계약이나 미등기양도면 감면 전면 배제(§129).

judge_transfer_reduction_limit

Look up one relief catalog entry by statute reference. 감면 카탈로그 한 건을 조회한다 — "지특법 §36의5", "조특97의3", "§99의2" 같은 표기를 받는다. 조문 요지·감면율·기한을 돌려준다. 기계 추출(C등급) 값이라 확정 근거가 아니며, 요건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.

get_relief_catalog_entry

Residential rental income tax: taxable, home count, deemed rent, separate vs global taxation. 트리⑤ —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판정 (소법 §12·§14③7호·§25①·§64의2, 17차 순회 15노드). 비과세(1주택·12억 이하·국내) → 주택수(**부부합산**, 영 §8의2③4호 — 양도세 1세대·종부세 개인별과 다른 제5의 기준) → 총수입금액(월세+간주임대료) → 2천만원 분기 → 분리과세 14% 계산 순으로 판정한다. tax_year는 필수 — §25①2호 2주택 간주임대료가 **2026-01-01 시행**(부칙 제19933호 §1제1호)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이 연례 개정 상수라 과세연도로 답이 갈린다. own_homes/spouse_homes 원소: {"라벨","기준시가","전용면적","공동소유","지분율","최대지분자", "연임대수입","전대","국외"}. deposits 원소: {"라벨","보증금","일수","기준시가","전용면적"}. 총수입 2천만원 초과(종합과세)는 추계경비가 국세청 고시 영역이라 '판단불가'로 정직 반환한다.

judge_rental_income_tax

Decide whether two people form one household (1세대) for income, acquisition or holding tax purposes. 트리① — 본인과 특정인의 1세대 동일성 판정 (소법 §88 6호·영 §152의3 / 지방령 §28의3 / 종부령 §1의2). relationship: 배우자|직계존속|직계비속|직계존비속의 배우자|형제자매|기타(이모·조카 등 — 가족 범위 밖은 세목 불문 별도 세대). ⚠️ 세대 정의는 세목마다 다르다 — tax_kind를 반드시 맞춰 넣을 것: 양도세는 같은 주소 + 생계동일(실질), 취득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. 사실혼 배우자는 취득세에서 명문 제외(is_de_facto_marriage).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취득세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이고, 별도세대가 되려면 **직전 12개월** 소득이 중위소득 40% 이상이어야 한다(양도세는 측정기간 명문 없음). 동거봉양 합가 별도세대 예외는 취득세가 **65세**, 양도세 §155④ 특례는 60세다 (merged_for_parent_care·descendant_age로 취득세 판정). legally_divorced_but_living_together: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된다(소법 §88 6호 괄호 — 위장이혼 차단).

judge_same_household

Search Korean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on the national law database (law.go.kr)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(고시)을 검색한다. Args: query: 법령명·고시명 또는 키워드 target: "law"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, 기본값) | "admrul"(행정규칙 —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등) | "ordin"(자치법규) display: 결과 개수 (최대 100) 결과마다 "법령일련번호"(law) 또는 "행정규칙일련번호"(admrul)가 들어 있다. 이 번호가 원문 조회의 doc_id다.

search_law

Search official Korean tax rulings and tribunal decisions. 세무 해석례·심판례를 검색한다 (법제처 공동활용). source: "국세청해석"(ntsCgmExpc — 예규 회신) | "조세심판원"(ttSpecialDecc — 재결례) | "행안부해석"(moisCgmExpc — 취득세·재산세) | "법령해석례"(expc — 법제처·기재부). 검색 방식이 소스마다 다르다: 조세심판원은 공백이 AND, 국세청·행안부는 공백이 OR다. 국세청·행안부에 공백이 든 쿼리가 오면 자동으로 따옴표를 씌워 구문 검색한다. 결과의 상세링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(taxlaw)이다.

search_tax_rulings

Self-cultivated farmland capital gains exemption after 8 years (Special Taxation Act art. 69). 조특법 §69 자경농지 양도세 100% 감면 판정 (시행령 §66 요건 포함). 실질 관문은 소득 요건이다 — yearly_incomes([{"연도","사업소득금액","총급여액"}]) 합계가 3,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진다(영 §66⑭, 농업·임업·부동산임대·농가부업소득 제외). 겸업 농민은 달력상 8년을 채워도 탈락할 수 있다. 재촌 요건: 농지 소재 시·군·구 / 연접 시·군·구 / 직선 30km 이내(영 §66①).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배제(영 §66④). 감면율이 100%여도 조특법 §133① 연간·5년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. 결과의 감면세액은 한도 적용 전이다.

judge_farmland_reduction

Compute the 14% separate tax on residential rental income up to 20 million won, with registered-landlord deductions.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(소법 §64의2①② · 영 §122의2⑦). 필요경비 50%(등록임대주택 60%), 추가공제 200만원(등록 400만원)은 **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** 적용된다 — other_comprehensive_income 미입력 시 공제 없이 계산하고 플래그를 단다. 등록·미등록 혼재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(영 §122의2⑦2·3호). 총수입 2천만원 초과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오류를 반환한다.

calc_rental_income_tax

Small-home landlord income tax reduction (Special Taxation Act art. 96): eligibility and rate. 조특법 §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판정. 감면율: 1호 임대 30%(공공지원·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%) / 2호 이상 20%(장기일반 등 50%). 요건(영 §96): 소법 §168 사업자등록 + 민특법 §5 등록 + 국민주택규모 85㎡ 이하 +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 이하 + 임대료 증가율 5% 이하. 일몰 2028-12-31. 기준시가 6억·85㎡ 요건은 소법 §64의2 분리과세 등록임대주택 요건에는 없다 — 필요경비 60%·공제 400만원은 되는데 §96 감면은 안 되는 구간이 있다. 추징: 4년(장기일반 10년) 미만 임대 시 감면세액 + 이자상당가산액.

judge_small_house_rental_reduction

Special one-home cases: marriage, caring for parents, inherited home, residence home (Income Tax Decree art. 155). 영 §155 특례 판정. kind: "혼인"(⑤) | "동거봉양"(④) | "상속주택"(② 선순위·별도세대) | "거주주택"(⑳ 장기임대+거주 2년). 특례기간은 양도일 기준으로 갈린다 — 혼인은 2024-11-12 이후 양도분 10년(그 전 5년, 영 34990호 부칙 §2), 동거봉양은 2018-02-13 이후 양도분 10년(그 전 5년). 과거 양도분은 sale_date가 있어야 정확하다. excluded_homes_mine, excluded_homes_spouse_or_parent: 공동상속(§155③)·농어촌주택(조특법 §99의4) 등 특례로 주택수에서 빠지는 수. 1+1 판정 전에 차감한다. 혼인 주택수는 양도일이 아니라 혼인합가 당시 기준이고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든다. 2009-02-04 전 합가는 여성 직계존속 55세(parent_is_female). 상속주택은 동거봉양 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경우 merged_for_parent_care·held_before_merge로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인정된다. §155 특례의 3중첩은 허용되지 않는다.

judge_155_special

Temporary two-home exemption test: one-year gap, disposal deadline, move-in requirement (Income Tax Decree art. 155(1)). 영 §155① 일시적 2주택 판정 — 1년 경과(§154①1~3호 해당 시 면제)·양도기한·전입요건. 양도기한은 양도일로 갈린다: 2023-01-12 이후 양도는 3년 단일, 2022-05-10~2023-01-11은 조정→조정 2년, 그 전은 신규취득일 구간별 3년/2년/1년. 1년 구간(2019-12-17 이후 조정→조정 취득)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 이사·전입신고가 추가 요건이고, 전 소유자 임대차가 남아 있으면 종료일까지(취득일+2년 한도) 연장된다. prev_in_adjusted_area, new_in_adjusted_area: 각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. 날짜는 YYYY-MM-DD. prev_sale_date를 생략하면 현행법(3년) 기한만 산출한다. 취득세 일시적 2주택(영 §28의5, 1년 요건 없음)과는 별개라는 플래그를 함께 돌려준다.

judge_temporary_two_homes